대통령실 세종 이전? 용산? 아니면 청와대 복귀? 해답은 세종인 이유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이제 장미대선이후 차기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차기정권은 용산 잔류, 청와대 복귀, 그리고 새롱룬 대안으로 세종시 이전 중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보안이슈, 상징성, 기회비용 등 다양한 관점을 미루어볼때 최선의 대안은 세종 이전입니다.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서론: 대통령실 입지 논란과 미래를 위한 선택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통령실의 입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 요충지인 국방부와 한 울타리에 있어 안보 리스크부터 정치·행정상의 비효율까지 여러 문제가 지적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와대 복귀설도 나오지만, 이미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다시 봉쇄하는 데 따른 비용과 기회비용 상실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정권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세종시로의 대통령실 이전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하여 사실상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역할을 해온 곳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읍니다​. 이는 부동산과 경제 측면에서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차기 정부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까요? 부동산·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용산 집무실의 한계, 청와대 복귀의 문제점, 그리고 세종시 이전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대통령은 국민속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말이지요. 한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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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의 군사적 리스크와 지휘 체계 혼선

 

현재 용산 국방부 청사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은 군 통수부와 물리적으로 밀착해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최고 통치자(대통령)와 군 수뇌부(국방부·합참)가 한 공간에 모여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지돼야 할 민군 분리 원칙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픈과거가 있는 만큼 더더욱 이런 그림이 좋지는 않지요.

 

 

실제로 전직 합참의장들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을 우려하며,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한곳에 있으면 유사시 적의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탄도미사일로 한방에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군사적 리스크로 직결되어, 전쟁이나 테러 발생 시 안보 공백 우려를 키웁니다. 또한 용산 이전 과정에서 드러났듯,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연쇄 이동은 평시에도 지휘 체계의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시 군 내부에서는 “군 지휘부가 움직이는 동안 통신 등 지휘체계를 모두 이동시켜야 하는데, 만약 그 사이에 군사도발이 발생하면 지휘체계에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의 용산 시대는 군사 지휘 및 안보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현 용산 대통령실 건물 자체도 공간적으로 비좁고 품격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북한의 테러 한번에 국가 행정과 국방이 마비될 수도...

 

국방부 청사의 일부를 개조한 현 집무실은 청와대에 비해 역사성과 상징성이 약하고,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대통령 비서실 등 지원 조직이 흩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물리적 제약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상징 공간으로서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파란기와집.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상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요약하면, 용산 대통령실은 안보 측면에서는 군 통수 체계와의 지나친 밀착으로 군사적 위험 부담을 지니고 있고, 행정 측면에서는 청와대 대비 낮은 업무 환경 및 상징성 부족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이 이러한 용산 시대의 한계를 직시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집무실 입지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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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복귀의 비용과 보안 문제

일부에서는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자”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대통령 공간인 청와대 복귀가 친숙하고 검증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비효율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1. 막대한 비용 문제 발생

첫째, 막대한 비용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의 이전에 수천억 원대 예산을 투입했고, 청와대 건물을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정비에도 적지 않은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청와대로 회귀한다면, 이미 지출된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청와대를 재보수하고 경호·통신 체계를 재구축하는 데 또다시 많은 예산이 들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택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과 행정상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우리 다시 이전하는거예요?" 한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사가느라...

 

2. 통제시스템 재이전에 따른 대규모 혼란

둘째, 통제 시스템의 재이전에 따른 혼란입니다.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핵심 통제 시설들이 모두 이동했습니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려면 이러한 시스템을 원위치시키는 대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업무 공백과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을 한 번 옮길 때에도 여러 달의 준비와 리모델링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전 기간 동안 국가 안보 공백 우려가 현실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다시 청와대로 이주한다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다시 원복합시다! 청와대로!! 이런 상황입니다...

 

3. 보안 리스크

셋째, 보안 리스크입니다. 청와대는 역사적으로 수십 년간 국가 중추시설로 기능하면서 물리적 경계와 보안 체계를 갖춰왔지만, 현재는 일반에 개방되며 그 보안 경계가 상당 부분 해제된 상태입니다. 개방 이후 청와대는 문화·여가 공간으로 자리잡아 누적 7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간 인기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청와대를 다시 통제 구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술적 보안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반발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개방 당시 기대했던 관광 수입과 시민 만족 등의 기회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실제 청와대를 관람객에게 돌려준 조치로 2년 10개월간 700만명이 넘는 국민과 관광객이 찾았으며, 역사·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되돌린다면 국민적 실망은 물론 국내 관광 및 문화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관람객 개방과 보안이슈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지출처: 한국경제

 

4. 상징성의 후퇴

넷째, 상징성 측면의 후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이전을 내세운 명분 중 하나는 청와대의 폐쇄성과 제왕적 권위의 상징성을 타파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용산 이전이 완전한 성공으로 평가받지는 못했지만, 다시 청와대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국민 정서상 청와대는 이제 시민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뒤집으면 권위주의 회귀로 비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 복귀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차기 정권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지향한다면, 용산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청와대 복귀의 단점을 극복할 제3의 대안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력한 대안이 바로 세종시로의 이전입니다.

"경복궁 주변은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모...". 그렇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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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시: 분산과 균형의 해법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 아래 탄생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행정기관 다수가 입주한 사실상의 행정수도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회의는 서울에 남아 있어 행정수도 완성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기 정부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이는 곧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결정적인 한 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국가 균형발전의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 수도 기능 분산으로 안전과 효율 확보

서울에 모든 국가 기능이 집중된 현 체제는 안보 면에서도 취약합니다. 대통령 집무실마저 서울 한곳에 몰려 있을 때 적대 세력이 노릴 목표도 그만큼 집중됩니다. 반면 수도 기능의 분산은 유사시 리스크 분산 효과를 줍니다. 주요 행정 기능이 세종에 자리하면 서울에 문제가 생겨도 국가 행정이 마비되지 않고 이원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복합 안보위기 시대에 국가 생존성을 높이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행정수도 워싱턴 D.C

 

실제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도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분리하거나, 입법·사법부를 분산 배치해 비상시에도 정부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세종시 이전은 이점이 큽니다. 현재 각 부처 공무원들이 만나 국정을 논의할 때 상당수가 서울-세종 간 이동을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이 존재합니다. 대통령이 세종시에 상주하며 집무한다면, 그리고 이에 따라 많은 행정부처가 세종근방으로 이전 완료된다면, 대부분 부처 장관들과 같은 도시에서 근무하게 되어 신속한 대면 협의와 의사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한곳이 무력화되어도 국가기능은 동작합니다. 이미지는 미국 DC의 유명한 오벨리스크예요.

 

윤석열 정부도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었는데​ 이는 바로 현행 구조의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미 2022년 여야 합의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7년 세종 제2집무실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차기 정권이 마음만 먹는다면 법 개정 없이도 세종 이전을 실행할 토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국가 경제와 정치와 문화 모든것이 집중된 핵심공간.

 

무엇보다 세종시로의 이전은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현재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완화하고, 대한민국이 다극화된 국가 운영 체제로 나아감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계층화된 구조를 타파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서울을 정점으로 계급화된 지역 구조를 타파하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를 서울 한 곳에 두지 않고 행정수도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선진국형 국가 운영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능을 세종으로 옮기는게 현 시국의 첫 해답일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의 가속화와 행정수도 정당성 확보.

 

세종시 이전은 곧 국가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세종시는 애초에 균형발전의 선도 도시로 탄생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위가 축소된 역사가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면 이 도시를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종시를 원래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필수라는 지적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을 법적 수도로 명문화하는 방안까지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수도로서 정당성을 갖춘 세종시는 국가 상징 기능을 수행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을 계기로 국회의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속화되고,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사무소 등이 세종에 집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제1집무실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 완전 이전 시 각국 대사관과 공공기관 단체 등이 세종 국가상징구역에 모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호주의 행정수도 캔버라의 대사관 마을 사례처럼, 세종이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면 각국 외교 단지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외교·관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문화 허브로 발전하면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다수 국회의원들은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그 대통령은 세종 집무실에서 국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 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용산은 안 갈 것”이며 특히 야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행정부처가 모여 있고 공간도 넉넉한 세종으로 가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세종시 이전이 더 이상 공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적인 국가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차기 정권이 민의를 수렴하여 결단만 내린다면,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열 준비는 이미 되어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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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집중 완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은 부동산 시장과 경제 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은 대한민국 경제활동과 부동산 가치의 과반 이상이 집중된 초집중 지역입니다. 실제 2023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국의 약 50.7%에 달하고, GDP 비중 역시 52%를 넘어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인구 유출과 산업 공동화로 곳곳에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과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1. 부동산 시장의 재편 전망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면 가장 즉각적인 효과 중 하나는 부동산 수요의 공간적 재편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위치한 서울 북부(구 청와대)나 용산 일대는 최고 권력의 입지라는 상징성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곤 했습니다. 향후 세종시로 대통령실이 옮겨지면, 세종시 및 인근 충청권에 대한 투자 수요와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는 이미 정부부처 입주 이후 인구와 집값이 크게 상승한 바 있으며, 대통령실까지 온다면 국가 행정의 중심지로서 부동산 가치가 한 단계 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서울 집값이 급락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모든 것이 서울이어야만 한다는 인식을 깨뜨려 투자 심리의 균형을 찾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 본사와 인재들이 “서울에 있어야 정보와 인맥을 얻는다”며 서울 부동산 수요를 부추겼다면, 이제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가 상주하는 세종이라는 새로운 축이 생김으로써 수요의 일부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서울의 부동산 과열을 완충하고 지역 간 부동산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 대통령실 이전은 신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실과 함께 향후 늘어날 행정 인력, 언론사 분소, 각종 로비·컨설팅 업체의 분산 등에 대비하여 세종시에는 추가적인 업무지구, 상업시설, 주거단지 수요가 생길 것입니다. 이는 지역 건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 지방 경기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중 중심의 국토 개발로 전환됨으로써,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2. 지방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 과밀은 교통 혼잡, 높은 주거비, 환경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는 상징적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인구 및 고용 기회의 분산입니다.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옮겨가면,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보좌 인력, 경호 인력 등이 대거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합니다. 여기에 언론, 기업 대관 담당자, 각종 단체들도 세종에 상주하거나 자주 오가는 형태로 업무 패턴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 중심의 일자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대통령이 세종에 거주하며 일하게 되면, 그 가족과 주변 지인, 그리고 지방을 찾는 내빈들까지 지역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대통령 행사가 서울이 아닌 세종 및 인근 지역에서 열릴 경우 자연스레 지방의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이 수혜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취임식이나 주요 국빈 만찬 등을 세종시에서 진행한다면 해당 지역에 일시적 인구 유입과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국토구조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필수적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지방 소멸을 막고 전국의 인적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하려면, 강력한 권한의 중심지를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권력의 분산이 곧 사람과 돈의 분산으로 이어져 국토균형발전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촉매로 작용하여,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탈피해 다극체제로 나아가는 경제·사회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봉황기가 내려가는 모습. 이미지출처: 중앙일보

결론: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

차기 정권이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는 단순한 청사 이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안전한 국가 운영, 행정 효율 제고, 부동산 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군사적 위험과 청와대 복귀의 비효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종시 이전은 바로 그 해법으로서, 현재 드러난 여러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고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행을 위해 고려할 실무적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 제2집무실 건립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과도기를 어떻게 운영할지, 개헌을 통한 수도 지위 명문화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등 넘어야 할 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에는 이미 임시 집무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정부세종청사 등이 있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수도 이전 논의와 행정수도 완성 요구가 탄력을 받고 있으며, 최근의 정치권 논의에서도 세종 이전이 국론 분열을 막을 최선책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결단과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대계를 바라본다면, 수도 기능의 과감한 재배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일 수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임기를 시작해 행정수도 시대를 열겠다는 결단을 내린다면, 이는 부동산부터 경제, 지방 살리기까지 연쇄적인 긍정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공간에서 국가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국가 운영 철학을 만드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용단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분권형 리더십의 시대를 여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차기 정권이 이러한 큰 그림을 갖고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군사적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걱정 없이, 보다 균형 있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시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때입니다. 앞으로 나올 새로운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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