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선고, 인용 시 부동산 경기 경제 영향분석: 악영향 판단 이유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탄핵 인용 시 경제와 부동산에 미치게 될 여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식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어 장기적 관점의 상승효과를 유발할 것입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은 다소 침체가 예상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IP! 이전화를 살펴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5.04.04 - [인사이트&의사결정 클리닉]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주식시장 영향 분석: 주가 상승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주식시장 영향 분석: 주가 상승 가능성 높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한다면? 단기적인 영향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단기적으로 거래 심리 위축과 관망세 심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2024년 하반기 들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탄핵 정국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추가적인 의사결정 보류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12월 초 비상계엄 소동 이후 서울 부동산 중개현장에서는 "문의조차 뚝 끊겼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불확실성이 클 때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지므로, 탄핵 인용 직후 단기간에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정체 또는 소폭 조정이 예상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그 자체가 부동산 가격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2016년 11월2017년 3월) 전국 주택가격은 +0.15%, 서울은 +0.31% 상승으로 통계상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실거래가격지수를 보면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0.33%, 

– 0.31%, 서울이 –0.60%, –0.28% 하락하여 일시적 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이는 당시 정부가 탄핵 정국 직전에 부동산 투기 억제책(11·3 청약시장 대책 등)을 내놓아 수요를 눌렀던 영향과 맞물려 있습니다. 

부동산 약세는 어쩔 수 없는 관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듯 합니다.

반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때는 탄핵안이 기각되어 정권이 유지되기도 했고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였던 터라, 2004년 35월 서울 집값이 오히려 +0.39% 올라 정치 이벤트의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탄핵 자체보다는 동반되는 정책 변화나 경제 상황이 부동산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단기 집값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미 지난 1년여 동안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아왔고, 주요 지역의 매도 호가는 상당 부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인용 직후 추가로 집값을 크게 움직일만한 촉매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일단 보자”는 심리가 강해져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현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90건에서 10월 3,126건으로 반토막난 이후 11월에도 2천건대에 그치는 등 극심한 거래 부진이 이미 진행 중인데, 탄핵 변수가 겹치면 이러한 거래 가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긴급 매도가를 부르는 매물이 나온다면 국지적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 있으나, 전체 시장이 투매 양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대출 심사가 타이트해져 급매물 출현 자체가 제한적이고, 집값이 이미 상당 기간 내려와 있어서 버티려는 집주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반응형

---

중장기적인 영향

 

중장기적으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금리 흐름, 수급 여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탄핵 인용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부동산 정책은 현 윤석열 정부와 정반대의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온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세제 경감 등 시장 친화적·공급 확대 정책에서, 야당은 투기 억제와 기본주택 공급 확대 등 실수요 보호 중심의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고종완 원장은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집중해왔지만, 민주당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 및 부담금 강화 등 투기 억제책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민주당 측 부동산 정책 보고서들을 보면 전월세 임차인 보호 강화, 토지공개념 도입 등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하나하나 모와둔 주택들인데... 다주택자들에게는 다소 힘든 시간이 올겁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양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은 주택 가격의 급등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적인 시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등이 재도입되면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이 줄어들어 매물 증가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 사례처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어 초우량 입지 아파트로 수요 쏠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규제는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최우선시하여 거래세 인상, 담보대출 추가 규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부동산 거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개나 각종 인허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사업성이 악화되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도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 누적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불거져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치권 혼란으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지연되면 부동산 경기 저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뉴시스

 

결국 새 정부의 정책 균형감각이 중요합니다. 실수요 보호와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하되, 과도한 충격을 피하면서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이 나온다면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와 거시경제 여건도 부동산의 중장기 방향을 좌우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내외까지 오른 상황인데, 탄핵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통화정책은 다시 거시지표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심화되어 내년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고물가나 원화 약세가 이어져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면 부동산 회복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탄핵 자체는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 변수라기보다 잠재된 여러 변수 중 하나일 뿐이며, 공급 부족, 지역별 차별화, 금리 추이 등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예를 들어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구조적 공급 부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달리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 충격 후에도 기본적인 상승 압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과잉 공급으로 이미 하락세인 곳이 많아, 정치적 이벤트와 무관하게 약세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하면, 탄핵 인용의 부동산 시장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심리적 관망세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안정화 노력 vs. 시장 위축 효과가 교차할 전망입니다. 

 

부동산은 다소 리스크가 큽니다. 투자자라면 단기 급매나 급등에 현혹되지 말고, 새로 출범할 정부의 정책 방향 (예: 세제 변화, 대출 규제, 공급 정책 등)을 주시하면서 자신의 수요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나친 공포나 낙관에 휘둘리지 말고 적정한 가격대에서의 순차적 매수를 고려하고, 투자 목적이라면 지역별 수급 요인과 금리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면책조항(Disclaimer)

본 글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권유,만류 또는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결정은 독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 시 재정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와 작성자는 본 정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같이 살펴보면 좋은글들

2025.03.30 - [인사이트&의사결정 클리닉] - 넥스트레이드(NXT)와 KRX의 차이점: 중간가, 스톱지정가 투자전략 등

넥스트레이드(NXT)와 KRX의 차이점: 중간가, 스톱지정가 투자전략 등

 

2025.03.30 - [인사이트&의사결정 클리닉] - 넥스트레이드(NXT)의 우량주 중소형주 종목 시간외 거래 전략

넥스트레이드(NXT)의 우량주 중소형주 종목 시간외 거래 전략

 

2025.03.28 - [인사이트&의사결정 클리닉] - 20대, 30대 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비트코인과 ETF 투자전략

20대, 30대 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비트코인과 ETF 투자전략

2025.04.04 - [인사이트&의사결정 클리닉]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주식시장 영향 분석: 주가 상승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주식시장 영향 분석: 주가 상승 가능성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