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주식시장 영향 분석: 주가 상승 가능성 높아

서론: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발생될 상황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현재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투자자 관점에서 아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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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 [인사이트&의사결정 클리닉] - 대통령 탄핵 선고, 인용 시 부동산 경기 경제 영향분석: 악영향 판단 이유는?

대통령 탄핵 선고, 인용 시 부동산 경기 경제 영향분석: 악영향 판단 이유는?

 

1. 국내 정치 상황

현재 뉴스를 보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탄핵을 지지하고 있어, 탄핵 결정이 정치적 혼란보다는 체제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대규모 반발 없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2.대외 리스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상호 관세 부과 등)와 중국-대만 간 군사적 긴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3.국내 경제 리스크

고금리로 인한 경제 침체 우려, 환율 불안 (원화 약세 가능성), 가계부채 부담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4.정치 불확실성 완화

최근 야당 이재명 대표가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국내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특정 당을 지지한다는 면을 보지말아주세요. 시장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지지율만을 고려할 때에는 차기 대선주자로 현재 우세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과가 좋던 싫던, 불확실성이 적다고 판단할것이라는 점으로 이야기하는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탄핵 인용이 이루어질 경우, 1) 한국 주식시장에 미칠 단기 및 중장기 영향, 2)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단기 및 중장기 영향, 3)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과 환율·금리에의 영향을 3부작에 걸쳐 차례로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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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시장: 단기 충격과 중장기 전망

1. 단기적인 영향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거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 국민 다수의 지지가 뒷받침된 예상된 탄핵이라는 점에서, 과거 사례에 비추어 탄핵 인용 직후에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안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증시는 탄핵 소추 국면에서 하락했다가 결정 후 안정 및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잠시동안은 주식시장이 요동칠 수 있지만, 곧 안정화와 상승이 뒤따를겁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요.

 

 

2016년 말 국회 탄핵안 가결 전 한 달여간 코스피 지수는 4.1% 하락했으나, 탄핵안 가결 이후 이듬해 말까지 25.5% 급등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2017년 3월 10일 당일에도 코스피는 전날보다 0.30% 올라 2097.35로 마감하며 안정 기조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1157원에서 계속 하락(원화 강세)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덕분에 소비·투자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안정화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되었다 판단한 투자자의 러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측됩니다. 탄핵 정국 초기인 12월 초 비상계엄 선언 소동 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시 급락했지만, 이후 탄핵 추진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탄핵안 가결 후에는 정치 불확실성 감소로 시장 하락이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기대감이 선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심판 직전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져 지수 하락을 부추길 수 있고, 미국의 강화된 관세 정책 등 대외 변수에 따라 단기 반등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대외 이슈가 문제입니다. 트럼프 리스크...

 

한편,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게 기업 실적이나 글로벌 증시 흐름이 국내 증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금리 정책이나 반도체 업황 등은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 인용 직후 투자 전략으로서는, 변동성이 큰 단기 급등락장에 성급히 대응하기보다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글로벌 경제 지표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과열되는 이른바 ‘정치 테마주’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직후 관련 테마주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락했으나, 이러한 테마주는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여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과거 2017년 탄핵 선고 전에도 문재인 테마주들이 한 달 간 50% 이상 급등했다가 결정 후 한 달간 20% 이상 급락한 사례가 있는 만큼, 단기적인 이슈 투자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테마주가 매력적이겠지만 가급적 피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미지출처: IT조선

 

2.중장기적인 영향

중장기적으로는 새로 들어설 정부의 경제 정책과 국내외 경기 여건에 따라 증시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탄핵 인용으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책 기조가 현 정부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여당 정부에서는 친기업·감세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정책을 펼쳐온 반면, 야당 측은 소득주도 성장, 복지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과 일부 대기업 규제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년전 정책입니다. 야당이 어디고, 여당이 어딘지 바로 알겠지요? 이미지출처:한국경제

 

이재명 대표가 유력 주자로 부상한 가운데, 그의 공약인 기본소득 지급이나 성장률 목표제 등이 현실화될지 여부도 향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야당의 집권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감소했기 때문에, 시장은 비교적 명확해진 정책 방향을 미리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입니다. 실제로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 모두 탄핵안 가결 이후 증시가 반등했던 것은,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공백이 메워지고 혼란이 줄어든 덕분이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겁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때는 탄핵 추진 기간 코스피가 5.7% 하락했지만 이후 총선에서 여당 승리로 정치 안정성이 높아지자 10.3% 상승했고, 외국인도 990억 순매도에서 2조9천억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도 탄핵 인용으로 정책 연속성 공백이 최소화되고, 과격한 시위나 정국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주가수익비율 P/E 등)이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 정치 리스크 해소 시 저가 매수 차원에서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증시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수출주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수 있고, 중국 경기 둔화나 대만 해협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러-우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하면 국내 인플레이션과 생산비용 상승으로 기업 이익 개선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은 “두 전직 대통령 탄핵 때보다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더 좋지 않다”면서, 탄핵 선고 직후 금융시장 흐름보다 그 이후의 거시경제 여건 악화 가능성을 더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이라는 국내 상황에서 새 정부의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혹은 정책 혼선이 없을지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복지지출이나 인기영합적 정책이 시행되어 국가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면 오히려 중장기 투자심리를 해칠 수 있고, 반대로 구조개혁이나 투자촉진책이 나온다면 긍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탄핵 인용에 따른 한국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 효과로 인한 안정 및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새 정부 정책의 내용과 대외 환경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투자 시에는 이런점을 고려해서 단기 급등락에 휩쓸리기보다, 기업 이익과 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럴때는 더더욱 퍼퓰리즘을 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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